728x90 반응형 SMALL 민특법철회1 민간임대 규제 완화 흐름… 민특법 개정안 결국 철회!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중 핵심 규제 조항이 결국 철회됐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임대 공급 위축과 시장 혼란을 우려한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민특법 개정안, 원래 어떤 내용?국토부는 2024년 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편을 위해다음과 같은 규제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 고액 보증금 등록 제한✅ 미등록 임대인의 처벌 강화✅ 단기임대 유형 축소 또는 폐지 검토✅ 등록 심사 시 국세청·지자체 연계 강화 👉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다 등록 물량까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고,결국 2025년 상반기 기준, 위 항목 다수가 ‘유보 또는 철회’ 처리되었습니다.어떤 내용이 빠졌을까?내용정부 추진안최종 결정단기임대 폐.. 2025.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